🔎 모두의 판례 검색 - 검색어 4292민상201 검색결과 총 4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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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창원지방법원 2023.09.07 선고 2022구합51787 판결

차명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금전소비대차계약에 따라 차용한 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이를 매출누락으로 본 피고의 처분은 적법하지 않음[일부패소]

4292민상125 판결 참조), ② 민법상 소비대차는 이른바 낙성계약이므로(대법원 2018. 12. 27. 선고 2015다73098 판결 참조) 반드시 금전소비대차계약 체결에 관하여 공정증서를 작성하거나 담보를 제공하여야 한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재조사 결정에 따른 재조사 당시 이 사건 2015. 3. 26.

날인 2015. 7. 28.부터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 전날인 2019. 2. 11.까지 1,295일 × 2019년 개정 전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 4에 정한 이자율 1만분의 ＋ 2019년 개정 국세기본법 시행령 시행일인 2019. 2. 12.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고지일인 2019. 8. 31.까지 201일

선고일	2023.09.07
사건명	부가가치세 소
참조법령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52조 국세기본법 제47조 국세기본법 제55조 국세기본법 제65조 ...

2. 대법원 1959. 10. 29. 선고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4292민상201 판결 [경락허가결정][집7민,285]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판결요지】 경락허가결정에는 경매한 부동산 경락인 및 경락을 허가한 경매가격을 게재함을 요하고 이것 중의 어느 하나라도 게재하지

선고일	1959.10.29 기타
대법관	변옥주 사광욱 나항윤 최병석 방준경
사건명	경락허가결정
참조법령	민사소송법 제679조

판시사항

경락 허가결정에 게기할 사항을 유탈한 경우와 해 결정의 효력

3. 대법원 1960. 3. 3. 선고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4292민상693,694,695 판결 [임대금][집8민,027]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판결요지】 대물변제예약만으로서는 보내의 채권이 소멸되지 않는 바이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의 목적인 급부를 청구하거나 또는 대물변제예약에서

59민공201,202,203 판결 【이 유】 원심은 그 인정한바와 같은 대물변제 예약이 성립되었으므로 원고는 본래의 채권은 이를 청구할 수 없고 동 대물변제의 완성을 위한 청구를 할 수 있을뿐 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하며 원고의 본소 청구를 배척하였으나 원심이 그 판결 이유에서 정당히 인정한바와

선고일	1960.03.03 기타
대법관	김두일 배정현 고재호 변옥주 김연수
사건명	임대금
참조법령	민법 제466조

판시사항

대물변제의 예약과 본래의 채무이행

4. 대구지법 2005. 12. 28. 선고 2005가단4779 판결

[청구이의] 확정[각공2006.2.10.(30),184]

4292민상619 판결, 법원실무제요 민사집행[1] 276p, 277p, 민법주해(초판 7쇄) 10권 261p 등 참조}.

원고들로부터 피고에게 지급된 4,888만 원은 변제 당시의 원금인 4,85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인 7,201,910원(48,500,000원 × 0.2 × 271 ÷ 365) 중 이자-원금의 변제충당 순서에 따라 먼저 위 지연손해금에 충당되고 그 나머지가 원금에 충당된다 할 것이므로, 결국 위 변제로 인하여 원금 6,821,910원{48,500,000원

(48,880,000원 - 7,201,910원)} 및 이에 대한 위 변제일 다음날인 2004. 10.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이 원고들이 피고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변제 원리금으로 남아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선고일	2005.12.28 [민사] 1심단독사건
법관	신우정
변호사	이원창
사건명	청구이의
참조법령	민법 제428조 민법 제432조 민사집행법 제44조

판시사항

주채무자 및 연대보증인들에 관한 제1심판결 이후 연대보증인들에 관하여는 제1심판결이 확정되고 주채무자만이 항소하여 항소심에서 주채무의 일부 감축이 이루어진 경우, 연대보증인들이 위 주채무의 감축 및 이에 따른 연대보증채무의 감축과 감축에 따른 변제 등의 사유를 청구이의로써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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